(재)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(비공개 대상 정보)

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

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 호 법령 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

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 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)에 따라 비밀이나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
제 2 호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

제 3 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

제 4 호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
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제 5 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
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
제 6 호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

제 7 호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
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.
- 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나.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
제 8 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